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7다276679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9하,1796]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재정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2016년
2. 광주고등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누3825 판결
[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][미간행]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3. 대법원 2016. 11. 10. 선고 2013다23617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6하,1882]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200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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